오염! 누구를 탓할건가?

 

환경오염! 누구의 잘못인가  2006-02-20 16:41

침사지·오탁방지막 형식적 설치

원주시, 관리감독 부재 오염 부추겨

원주시가 하천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허술하게 조성한 채 공사를 강행,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관계공무원은 시공사의 허술한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 공사금액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란 이유로 오염행위 단속이 불가함을 말해 환경관리 의식 부재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원주시가 발주한 ‘만종천 정화사업 1공구’를 도급받은 임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2km여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서곡천에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뒤 중장비를 하천에 투입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에 설치된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은 형식적인 흉내만 냈을 뿐 허술한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하천제방 돌쌓기 및 하상작업을 진행,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서곡천에 시뻘건 흙탕물이 유입돼 만종천과 서곡천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본지 취재진이 지난 17일 해당현장 공사시점에서 2km여 이르는 만종천을 따라 서곡천 합류지점까지 확인한 결과, 오탁방지망 설치가 허술해 흙탕물이 넘쳐흘러 폭 1~2m의 만종천은 시뻘건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서곡천에는 3m가량의 흙탕물 띠가 형성된 채 흐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진이 원주시청 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시급함을 통보하자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은 100%로 막을 수 없어 침사지 조성 후 부직포를 깔고 부유물질 흐름 방지 목적인 오탁방지망 설치를 업체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해 흙탕물 유입 저감 등에 대한 환경관리 의식부재를 드러냈다.

또 “환경오염 저감시설 예산 부족으로 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해당 구간에 100만원의 환경오염 저감시설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1개당 40만원 정도 호가하는 오탁방지망 4개를 설치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고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해명을 했다.

수중공사 전문가 김광필(46·천지수중)씨는 “흙탕물 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망은 30% 정도의 저감효과 밖에 없다”며 “하천공사의 경우 흙탕물 등 유입 저감 극대화를 위해서는 1단계 오일휀스, 2단계 오탁방지망, 3단계 오일휀스 등 일정간격을 유지해 3단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하천공사 현장은 흙탕물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고정된 의식을 갖고 있어 흙탕물저감 시설인 오탁방지망을 대충 설치,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며 “소양댐보조여수로 공사현장은 흙탕물 유입 저감시설인 오탁방지망 등 3단계 설치의 모범적인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 환경보호과 수질담당 계장은 “어제(16일) 민원이 발생해 현장 확인 후 서곡천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뒤 공사를 진행하라고 업체에 계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는 금시초문”이라며 “한정된 환경오염 저감 비용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하면 어떻게 공사금액을 감당 하느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취재진은 수질담당 계장에게 “해당 공사현장 소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는 “공사현장에서 하천제방 돌쌓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계도했다”고 해명, 관리감독 기관의 안일한 행정 관행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 취재진이 “만종천과 서곡천 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 의뢰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같은 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겠느냐”고 답변, 환경오염 저감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할 원주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줬다.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같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란 이유로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은 행정적 평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원주시가 오히려 오염행위를 자행 및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공정한 시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같은 기관이라고 오염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환경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행정처리로 신뢰 받는 지자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원주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57788&title=지방뉴스&sort=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