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지 오염 '분노'

 

 

“주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하라” 2006-02-10 16:37

춘천시민, 캠프페이지 부지오염 ‘분노’

지난해 3월 폐쇄식을 갖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에 유류 및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자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완전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춘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2월 8일자)에 따르면 춘천 캠프페이지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수치가 우려기준을 무려 100배나 초과한 5만552㎎/㎏로 반환미군 기지 중 기름종류의 오염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상황도 페놀,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크실렌 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환예정인 전국 미군기지 가운데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가 가장 심각한 유류 및 중금속 오염도를 보이는 것으로 공장용지나 도로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불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춘천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캠프페이지 부지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해 온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캠프페이지 부지의 토양·지하수오염 완전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9일 ‘미국은 캠프페이지 토양·지하수 오염 완정 정화하라’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책임, 정화절차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파(SOFA)에 따르면 반환되기 전에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미국측이 비용을 부담해 완전정화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소파 합의 내용대로 철저히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소파 규정대로 미국이 비용부담과 완정정화를 하도록 원칙적이고 일관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와 주한 미군 측과의 협상내용과 합의 수준을 투명하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춘천시민연대는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 2004년 미군기지 환경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제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G5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정치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중앙정부에 완전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춘천시민은 미국이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을 완전 정화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고 환경오염된 기지의 완전정화를 공동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미공군기지를 반환받은 필리핀에서 주민들이 지하수오염과 토 양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2천4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최종 피해당사자가 춘천시민임을 감안해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의 G5프로젝트 등 캠프페이지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지난해 연말까지 국방부로부터 인수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개발할 예정으로 공원녹지 조성, 미래사업중심,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타운 조성 등 현재 국제현상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복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아직까지 시로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오염실태에 대해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식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며 “환경오염이 사실일 경우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이 차질이 우려돼 주한미군측이나 국방부가 직접 오염원을 제거한 뒤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춘천시가 환경오염이 원상 치유될 때까지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이양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춘천시가 추진 중인 G5프로젝트의 삼천동 수변공원과 근화동 개발 계획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춘천 권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