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단속 ‘있으나마나’ 한 공염불

행정지도 사후 관리 부재로 업체는 늑장 대처...봐주기 의혹도

▲ 5일 현재 제거하지 않은 폐아스콘과 걷어 보관 중인 폐아스콘 등 폐기물 더미에 그물망 등 저감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사진 원안 검은 물질이 폐아스콘)

 

강원도 춘천시 소재 부지에 불법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관계기관인 춘천시가 행정지도 조치하였으나 3개월째가 되는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춘천시의 단속은 있으나 마나 한 공염불이며, 사후관리 부재 및 업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 25일 춘천시 동면 지내리 124번지 주변 야적장 부지에 불법 사용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와 야적 중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기사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466

 

이와 관련 춘천시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지난 5월 16일 “해당 부지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남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도포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며 “불법으로 사용한 폐아스팔트콘트리트는 원상복구 처분하여 이번 달 내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또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물망 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라고 회신해 왔다.

 

하지만,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경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어 춘천시청 지인에게 개선조치 할 것을 알렸으며, 지인은 관련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부지 사용 업체가 이달 즉 6월 말까지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 왔었다.

 

과연 그럴까? 역시 공권력 행사가 부실해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잇따른 제보에 따라 5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니, 마지 못 해 생색내기 식으로 일부분을 걷어 야적 중인 것 같은 모습이 들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식’ 이였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처럼 3개월째가 되도록 전량 걷어내지 않고 있다는 게 무얼 의미 하겠는가? 부지 사용 업체의 배짱, 아니면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봐주기 의혹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걷어 내 야적 중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섞인 폐토사, 폐전주, 폐콘크리트 구조물 등 폐기물 더미가 예전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물망 또는 방진덮개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업체가 춘천시의 행정지도 공권력에 맞서고 있는 형국 아닌가 싶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 식 봐주기 아니면 이런 행동은 결코 안 나올 것”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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