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불법 사용 엄중 처벌해야

▲(사진) 5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장학리 495-3 인근 부지에 수백t의 폐아스콘을 골재로 사용, 폐아스콘 제공자와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2016. 6. 2 시행).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로가 아닌 대지여서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골재로 사용했단 그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다.

 

더구나 육안 식별로도 절삭 아스콘에 가까워 보여 정상적인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생산한 순환골재가 아님이 확실해 불법 사용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

 

즉 전문가에 따르면 중간처리시설의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면 당연히 모래 등 미세 분말은 아래로 떨어지고 아스콘 순환골재만 생산하게 되며, 특히 단순 파·분쇄 시설이라도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아스콘은 깨진 듯 한 형상에 표면도 거칠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 심지어 모래, 중앙선 표시 페인트가 묻어 있는 등 제반 정황으로 미뤄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순환골재로 보긴 힘들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는 업체와 지인으로부터 폐아스콘을 받아 포설했는데 어디서 누가 얼마만큼 들여왔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왔다.

 

여기에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리 회원이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언제부터 그런 법이 시행 됐느냐? 춘천시청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접수했느냐?”는 등의 어이없는 질문을 해 와 환경단체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어쨌든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오전 11시 22분 관할 단속권자인 춘천시 청소행정과에 해당 현장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를 요청했고, 현장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몰라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제공한 부도덕한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단속권자인 춘천시는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의 사법당국 고발 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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