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체사업 예산 15% 절감

강원도 자체사업 예산 15% 절감

절감예산은 경제·복지·환경·지역개발에 투입

 

강원도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 요인 근절 등을 위해 자체사업 예산의 15%를 절감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인건비와 국고보조사업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절감 목표보다 5% 더 많은 15% 절감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수동적이고 낭비·관행·소모성 경비 등 경상비 위주의 절감에서 벗어나 행정내부 경상경비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고 연례 및 반복적 사업비는 제로화 하는 등 낭비요인을 발굴, 대폭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무적으로 전 부서의 자체사업비를 10% 절감하고, 행정운영 경비 절감비율을 종전 10%에서 15~20%로 상향 조정했으며, 전문적인 원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공사비의 3%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예산절감 시책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2년 주기형 사업예산 편성제 등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예산 집행시 발생하는 비효율적 투자비용 절감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면서 연차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화 도모 등 예측 가능한 계획재정 운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분석 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 조치하는 한편 부실과 중복, 과잉 투자사업에 대한 재투자 방지를 위한 예산일몰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재정 전반에 걸친 10개 재정혁신 전략과제를 선정, 제도운영 부문까지 확대해 지속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세입증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비롯해 2년 주기형 사업예산 편성,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 사전심사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보완개선, 예산낭비요인 발굴 개선, 예산일몰제 확대 운영,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리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 지방예산 회계연도 조정 건의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낭비 요인 발굴 및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2천억원의 자체 사업예산을 15% 줄일 경우 3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예산은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경제와 복지, 환경, 지역개발 분야 등에 집중 재투자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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