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정밀진단 필요!

 

소양강댐 터널 전구간 정밀진단 필요 2007-02-27 16:52

국회 건교위 진상조사단 지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관련 진상조사단(단장 허천 의원)’은 26일 3차례에 걸쳐 낙반사고가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현장을 찾아 진상조사를 벌였다.

허천 의원을 비롯해 이진구, 정희수, 한병도, 이영순, 주승용, 박상돈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공상의 문제점과 안전성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퍼부으면서 보조여수로 터널 전 구간에 걸쳐 완벽한 지질조사 및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보조여수로 시공이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완벽하고 견실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기술 및 지질조사 등 총체적 부실과 설계 및 시공상의 기술적 한계를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1999년 소양강댐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 2003년 보조여수로 공사 기본설계시까지 4년여 공백 기간 동안 연약지반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냐”며 “지질조사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한 자체는 일차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또 주 의원은 “지질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한 상태인 만큼 낙반사고가 발생한 3곳이 아닌 보조여수로 전체 구간에 대해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본설계 당시 지질조사는 40~50m 간격으로 1개씩 시추해 전체 구간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반사고가 발생된 3곳을 그냥 지나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지질조사 진단결과 낙반사고가 발생된 공기흡입부 등 3곳이 불량으로 나타나 보강공사를 마쳤고 다른 구간의 지반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허천 의원은 “낙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량한 암질 부분에 빗물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는 시공관리상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중호우시 또다른 사고 발생 위험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곽결호 수공사장은 “3차례의 낙반사고 지점 이외에는 불량지질이 없어 집중호우에도 낙반사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희수 의원은 “지질 안전조사의 포커스를 댐 전체에 대한 안전성에 비중을 둬야 했는데 이번 조사는 낙반사고 지점만 조사하는 허술함을 보여줬다”며 “다른 영향으로 댐 전체 균열 등 추가 안전성 진단 용의가 있냐”고 주문했다.

또 “정밀진단 안전결과 ‘초대형단면 경사터널 및 시공에 관한 국내기술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했는데 1천603억원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어떡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수공사장은 “낙반사고가 댐 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정밀진단을 안했는데 필요하면 하겠다. 또한 초대형단면 경사터널이 국내기술로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대 삼성건설 사장은 “당초 공사가 쉽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일본 전문기술자 2명을 상주시켰다”고 답변했고 이에 정 의원은 일본인 2명을 상주해도 낙반사고가 일어난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인의 실질적 기술자문이 현장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영순 의원은 “보조여수로 구간이 연약지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구체적 지질조사를 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전체 구간에 대한 충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예측해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낙반사고가 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안됐다는 추궁에 대해 곽결호 수공사장은 “댐 전체에 대한 역학적 조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행사인 삼성물산이 보강대책을 이행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서로 떠넘겨 터널안전 보강대책에 대한 의문도 쏟아졌다.

곽결호 수공사장은 “턴키방식 공사 발주라 설계와 시공 일체를 시행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용 등 추가비용은 삼성물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확고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상대 삼성건설 사장은 “추가비용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바 없다”며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낙반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책임시공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의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허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턴키방식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삼성물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했지만 삼성물산은 아직 결정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라며 “결국 추가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안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말장난하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허 의원은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안 주다가 조사현장에서 주는 것은 잘못됐다. 더구나 보고서를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국회 진상조사단은 수자원공사가 제출하는 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보조여수로 보강공사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직경 14m, 길이 1.2km의 터널 2개를 뚫어 초당 최대 6천700톤의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보조여수로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터널 암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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