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주), 법 무시 공사 강행!

 

법 무시한 공사현장 누구 탓? 2007-01-18 17:44

폐유통 방치, 하천점유수 불법취수

행정기관 미온적 대처로 일관 빈축

오일통을 압축시켜 고물로 처리하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상태가 허술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 환경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발주한 횡성군 공근면 ‘창봉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한국개발(주)이 개발면적 192ha, 길이 162m, 높이 48.4m 규모의 저수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착공, 오는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각종 지정폐기물 등을 허술하게 보관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천점유수 사용허가 없이 임의로 불법취수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확인한 결과 ‘폐유 저장소’라 표기한 보관 장소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우기시 빗물로 인해 오일통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토양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게다가 보관장소 앞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오일통 등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킨 흔적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됐으며 건설자재 및 각종 폐기물 등은 기름이 묻은 채 저감시설 없이 보관, 사무실 앞에 세워놓은 ‘환경보호’ 표지판이 무색하기만 했다.

특히 50여개의 엔진오일통 등을 압축시켜 고물과 함께 섞어 보관해 지정폐기물 관리의 심각성을 나타냈으며,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지도 않은 채 혼합 보관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해당현장이 계곡 하천과 불과 5여m 밖에 떨어져 있지를 않아 비가 내릴 경우 그대로 하천으로 유출 및 기름성분이 지하수를 통해 하천에 유입,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염된 물은 창봉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체 및 가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해당현장은 세륜수 등을 하천점유수 사용허가도 없이 장기간 무단 취수해 사용하고 있는가하면 세륜슬러지 보관함이 미설치돼 슬러지와 세륜폐수가 인근 계곡 하천으로 유출이 불가피한 상태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당현장 관계자는 “온지 얼마 안돼서 지정폐기물 관리상태를 잘 모르겠다”며 “통상적으로 지정폐기물을 보관했다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해 현장 관계자로서의 환경관리 부재를 나타냈다.

취재진이 지정폐기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리대장과 하천점유수 사용허가증을 요구했으나 “모든 법적 절차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 현재까지 지정폐기물 처리 흔적이 없었음을 반증했다.

발주처 관계자 역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하천수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시공사에 연락해 지정폐기물처리대장과 하천점용허가증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 관리감독 행태를 여실이 보여줬다.

횡성군 하천관리계 담당자는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점유수 사용허가는 별개”라며 “해당현장은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으나 하천점유수 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군으로부터 하천점유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무허가 불법 취수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징역 2년의 처벌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횡성군청 환경 관리감독 부서인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폐기물 관리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사항을 통보해 주기로 해놓고는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했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 환경밀렵감시단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오히려 반환경적인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실추된 환경의식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탁상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횡성=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일보 바로가기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0998&title=지방뉴스&sort=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