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꾼들 전파법 위반 다반사

 

밀렵꾼들 ‘전파법 위반’ 다반사  2007-01-10 16:54

대부분 무허가로 무전기 운용

아마추어 허용 주파수 범위무시

강원도에서는 삼척, 홍천, 영월 등 3개 지역에서 수렵이 허가된 가운데 총기를 소지한 밀렵꾼들 대부분이 불법무전기를 운용하는 등 전파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밀렵꾼들을 단속하는 각종 사회단체 소속 감시단들이 아마추어 무전기 운용 불법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전무해 밀렵꾼들은 불법무전기를 이용, 서로의 위치와 야생동물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면서 밀렵을 즐기고 있다.

이 같은 전파법 사각지대는 불법무전기 운용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관련기관이 도내에는 강릉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인원도 부족해 현장 출동에 제약을 받고 사용된 불법무전기가 없으면 입건 조치 등 단속할 수 없다는 맹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소속 환경밀렵감시단원 전원이 아마추어 무선기사로 무선햄을 운용하고 있어 밀렵꾼들의 불법무전기 운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소속 환경밀렵감시단원 8명과 함께 삼척시 일대에서 올무 등 불법엽구류 수거 및 밀렵단속활동에 동행 취재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소재 한 인근 야산에서 올무와 창애 등 불법엽구류 수거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취재진과 동행한 감시단이 밀렵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를 발견하고 무전기를 이용해 급히 감시단원들을 찾았다.

밀렵용의자 최씨(59세·남) 등 5명은 산돼지 1마리를 포획해 포획물 승인신고 절차도 없이 즉석에서 해체한 후 숯불에 구워 술안주로 삼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윤종성 환경밀렵감시단장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던 밀렵용의자 최씨에게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아직까지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최씨가 소지한 무전기의 주파수를 보니 146.140에 맞춰져 있었고 다른 밀렵용의자 안 모씨가 소지한 무전기 역시 주파수가 동일한 점으로 미뤄 다른 일행들이 소지한 무전기 역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음이 짐작됐다.

삼척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소지한 무전기 2대는 아마추어 무선기사들이 사용하는 무전기였고 나머지는 횡성군 소재 한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생활무전기였음이 확인됐다.

홍용기 감시단원이 그들에게 “개인 콜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단체 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콜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단체 콜은 개인 콜(아마추어 무선기사에게 주어지는 개인별 호출명칭)을 받은 아마추어 무선기사 2명 이상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밀렵행위에서 아마추어 무전기를 필요 통신장비로 이용하는 이유는 휴대폰은 깊은 산속에서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시도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생활무전기는 통신거리가 짧아 야생동물을 쫓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무선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버튼 하나로 같은 주파수대에 있는 모든 무선기사들과 무작위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아마추어 무선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144.000~ 146.000이며, 이를 벗어난 주파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통신이 되고 생활무전기는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 없이도 사용가능 하지만 신고한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삼척경찰서 관계자는 “밀렵행위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횡성 소재 사격장에서 유출된 생활무전기에 대한 것은 관련기관에서 조사할 사항”이라며 “1명은 과태료 대상이고 다른 4명은 입건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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