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미운용, 폐기물 방치, 저감시설 부실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한 저감시설은 운용을 안 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행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 지난 26일 현재, 현장 진·출입구에 기초적인 그 흔한 부직포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 운송 덤프트럭이 기존 도로에 토사를 유출 시키면서 노면 미관 훼손은 물론 흙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 원안) 게다가 설치한 자동식 세륜시설은 좌우에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 없는 등 한눈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한 ‘눈 가리고 아웅’의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였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자동식 세륜시설을 운용 안 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골재 운송 덤프트럭은 아예 세륜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옆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상태다.
이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세륜시설을 경유토록 권고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게다가 기존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 있는 토사와 노면 상태 등으로 미뤄 그동안 이러한 행위가 지속돼 왔음을 짐작 가능케 하고 있다. 바람이 불 때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 원안) 또한 산처럼 야적 중인 골재 더미에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나마 설치한 그물망은 그저 부실하기 짝이 없어 흉물스럽기까지 한데다가 바람이 불 때 미세먼지가 대기로 날리고 있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더욱이 야적 골재 주변에 방진벽(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주변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민가로 먼지가 날릴 우려가 있어 건강마저 위협하고, 훤하게 보이는데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 시선 불편 등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이 현장은 요즘 정부 및 전국 지자체,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와 폐흉관 등 건설폐기물을 기초 저감시설인 그 흔한 방진덮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눈에 확 띄는 게 쉽게 발견 가능한데도 이를 걷어 폐기물 임시보관소로 옮기지 않은 것에서 보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크게 위험성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그리고 대충대충 현장 순찰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본선 라인 법면이 비에 휩쓸려 내리자 폐플라스틱과 심하게 훼손된 마대자루가 노출하여 있는 점에서 보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간 불량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사진 원안) 기실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 중인 골재 더미에 커다란 나무뿌리가 섞여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등 골재 관리와 검수,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 사전에 부실 공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세륜시설을 운용하지 않을 바엔 설치하지 않은 만 못하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한’식의 환경마인드를 버리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해당 현장의 환경불감증을 질책했다.
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고정 관념은 버려야 한다. 노면살수는 세륜기를 통과해도 유출되는 미세토사와 바퀴 자국을 제거해 도로 미관을 위한 것”이라며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본선 도로 라인 법면에 노출하여 있는 폐플라스틱과 마대자루를 보면 결코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정상적인 양질의 토사는 아닌 듯싶다. 더구나 노출돼 있어 쉽게 발견 가능한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발주처와 감리사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관리 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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