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임의 소각시 과태료.....

[기고]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임의 소각시 과태료.....

춘천소방서장 염 찬 수

 

언론에서는 연일 포근한 날씨를 예보 하고, “건조주의보” 또는 “황사가 있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젠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한다. 지난겨울에는 화재도 적잖이 발생하였고 우리소방서도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겨울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이 지났다지만 우리 소방서는 또 한번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매년 3월부터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인 5월 중순경까지 늘 치르는 일로 논밭두렁, 농업폐기물, 일반쓰레기 소각이 그것이다. 2007년 우리소방서 통계를 보면 상기 이유로 74회에 이르는 출동을 하였고, 소실된 면적이 4,691㎡, 연인원 1,455명에 384대에 이르는 장비가 동원 되었으며, 이 중에서 31건은 인근 비닐하우스나, 임야 등으로 확대되어 16,907천원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VC 등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은 일체 소각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각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시군구 조례관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또 강원도화재예방조례 제9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폐기물로써 화학재료가 아닌 경우의 소각이나 병충해 예방 차원의 소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 100m 이내에서는 통상적으로 2월말까지 마을 단위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에 허가를 득하여 소각을 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소각하여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비닐과 같은 것은 소각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농업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소각을 하시고, 이외에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19나 인근소방관서에 구두, 서면, 팩스 등을 이용하여 미리 신고하신 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소각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고 싶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무서워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소방력 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환경자원공사(춘천사업소, ☎261-6063)에서는 농업폐기물로써 1Kg당 폐비닐의 경우에는 100원, 농약 용기류로서 빈병은 150원, 플라스틱은 800원, 봉지는 1,380원의 수거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으니 가급적 소각 보다는 재활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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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tv.com/detail.php?number=2521&threa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