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생활쓰레기 감소 추진

강원, 생활쓰레기 감소 추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통해

 

강원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3kg에서 1.03kg로 23% 감소했다.

 

또 재활용은 175% 증가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환경보전 효과 및 청소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가격 비현실화로 인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는 노력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봉투가격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234개 기초단체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20ℓ 기준으로 평균 509원이나 도의 경우 327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2원 낮은 수준이다.

 

또 봉투가격은 지난 2004년 기준 전국 평균 32.6%를 인상했으나 도의 인상율은 6.9%에 그치는 등 종량제 본래 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로 질 높은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 연말까지 환경부 권고기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량제가 쓰레기 감량에 상당히 기여해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의 재사용율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비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비교한 주민부담율이 2004년 31.2%에서 2006년 26.0%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가격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청정강원이미지 등 파급효과가 커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는 공공요금 인상 이외의 큰 의미가 있다.

 

도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율 목표 달성을 위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차별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 봉투가격 조정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 관련조례 개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해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활용 선별시설 40개소를 44개소로 확충하고 단순 소각이나 매립에서 탈피해 쓰레기 연료화 시설을 강릉, 동해에 이어 도 전역으로 확대 설치, 매립장·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의식을 심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율을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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