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미명하에 수질오염 심화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가도의 콘크리트 흄관이 하천 수위와 비슷해 실효성에 의문이 되고 있다.

 

수해복구 도중 수질오염 심화 2006-08-18 16:34
국토청, 공사발주 설계변경 난색
원주시, 적발시 주의만… 형식적
공사현장, 반복되는 오염 자행 
 

하천 교각공사 도중 임시설치 한 가도가 유실된 가운데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 하천에서 불법으로 오염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가도가 부실해 비만 오면 유실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리감독 주체인 감리단과 시행청은 설계변경에 따른 자금조달 불가 이유로 공기단축에만 급급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가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흙탕물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중장비를 하천에 투입해 하천바닥을 마구 긁어 자갈을 사용하고 있다.

 

고탁도의 흙탕물은 강하류로 아무런 여과 없이 흘러내려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9시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호저면 주산리 소재 ‘중방교’ 현장은 주민과 차량통행을 위해 하천에 임시로 설치했던 가도가 비로 인해 유실되자 재건설을 위해 콘크리트 흄관 10여개와 자갈, 모래 등을 이용해 가도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장비를 하천에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아래에는 흙탕물 저감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하천바닥의 자갈을 긁어 골재로 사용하다보니 고탁도의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 없이 강 하류로 흘러내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하천의 수위와 가도로 사용한 콘크리트 흄관과의 높이가 거의 일정해 소량의 비에도 콘크리트 흄관 위에 있는 자갈과 흙이 그대로 유실되기 때문에 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 공사설계 발주에 힘을 실어 부실공사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현장에 설치된 가도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유실돼 주민 및 차량들은 하천 옆 둑길을 거슬러 올라가 다른 다리를 이용하는 불편을 수차례 겪어왔으나 해당 시공사는 가도가 유실되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곧바로 가도 재건설에 돌입하곤 했다.

 

주민 A씨는 “비만 오면 다리가 끊어져 다른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야 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어제 내린 비가 소량이기 때문에 다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끊어졌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표지판을 100m전방에만 설치했어도 이런 헛걸음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수차례 통행불편을 겪었는데도 해당 시행청과 시공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끊어지면 다시 놓으면 된다는 자기편의주의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정한 주민불편 해소가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관련기관의 무사안일한 공사진행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가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민과 차량통행을 위해 가도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흙탕물 발생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천바닥을 긁지 말고 공사를 진행할 것”과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뭐 어떠냐? 포크레인이 하천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흙탕물 발생을 가중시키느냐”면서 위협을 가했다.

 

일련의 사태에 발주처는 가도 유실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환경관련 관리감독 기관인 원주시청 환경보호과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만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형식적 단속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이와 흡사한 일이 얼마전에도 발생돼 관련 기관들이 해당현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시켰고, 원주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가 현장 관계자에게 하천바닥을 긁어서 자갈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중경고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는데도 16일 역시 구두 경고에 그쳤다.

 

지난번에도 주민 등과 심한 욕설이 오가는 사태가 발생됐었고, 지난 16일 오염행위를 지적하는 기자를 폭언·반폭행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로 미뤄 해당 현장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단속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현장은 도로에 유실되는 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방지책조차 전무했다. 토사운반 차량은 덮개를 완전 개방한 채 운행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아무렇게 보관하고 있으며 원주천과 지척인 곳에 설치한 폐기물임시야적장은 형식적 흉내만 내 우기시 시멘트가루와 토사가 하천에 유입, 수질오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본 기자가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청에 가도 유실에 따른 근본대책방안 강구 의사 여부를 묻자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가도설치 원래 목적이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소량의 비에도 가도가 유실돼 주민들은 강둑을 걸어 다른 교량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가도설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형국”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평균 강수량 등을 조사해서 공사설계 발주를 하는데 벌써 몇 번째 비만 오면 가도가 떠내려가는 문제점이 돌출되면 당연히 설계변경 등의 대책이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공사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아니냐”고 우려했다.

 

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2회 계상돼 있으나 필요하다면 3~4회 계상이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문제점에 따른 확대단면 및 통수단면, 소요비용 등에 대한 검토의뢰 등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어 설계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같은 공사현장 담당자들의 공사현장을 바라보는 견해차이와 설계발주에 따른 이해차이는 설계발주가 부실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설계 ‘따로’ 감리 ‘따로’의 공사진행 방식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감리자인 극동엔지니어링(주) 관계자는 “평균 강우량 등을 충분히 예상해 설계가 됐는데 올해는 예상치 않게 강수량이 많았다”며 “시행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설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두 달 정도만 버티면 될 줄 알았다”고 해명하면서 “모든 책임은 감리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가 잘못 됐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시행청과 시공사, 감리사가 툭하면 비 때문에 유실됐다는 핑계를 대면 전국 하천과 관련된 공사현장에 환경법 적용은 힘들다”고 충고했다.
<원주=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시사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66401&title=지방뉴스&sort=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