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비산먼지 저감 인색 공사 강행

시공사 “개인업자한테 토사 유상 매입, 저감 시설은 책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발주, 주시공사 삼화건설(주)가 공사 중인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 행위가 부실하게 이뤄져 주변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도로 이용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 기관의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29일 현재, 해당 현장 내에 성토재로 사용할 토사 운송 덤프트럭이 비포장 구간을 경유해 포장도로에 진입하는 곳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 고압살수기 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자수매트, 부직포 등 저감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 이 때문에 이곳에서 저수지 건설 현장까지 약 1km에 달하는 포장도로는 토사가 떨어져 있거나 차량 흙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도로 가장자리 파인 곳에는 노면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고여있다.

▲(사진 원안) 이로 인해 도로의 물기가 마르면 덤프트럭, 일반 차량 등이 운행할 때 흙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파인 웅덩이에 고인 물 또한 마르면 흙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커 대기오염,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된다.

 

더구나 토취장에서 공사 현장까지의 도로 옆으로 하천이 있어 비가 올 경우 도로 위의 토사와 웅덩이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유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사진 원안) 또한 저수지 현장에서 비포장도로 구간을 경유해 포장도로에 진입하여 사무실, 토취장 등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하고 있는 데도 이 부분에 아무런 저감 시설이 없다.

▲(사진 원안) 그리고 사무실 부지가 비포장인 데다가 진·출입구에 저감시설이, 그리고 가림막이 없어 도로에 토사 유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방치 수준으로 보관 중인 비닐, 안전시설물이 흉물스럽기만 하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음식점 근처에 주차된 토사 운송 덤프트럭을 살펴보니 적재함 외부에 토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점으로 미뤄 현장에서 나올 때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 토사는 고스란히 도로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처럼 토취장, 저수지 등 양쪽 현장 진·출입구에서 저감행위가 없어 도로는 그야말로 토사, 흙탕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환경오염은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 주민 등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토사 운송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 용오름캠핑장 등 위락 시설이 들어선 청정 지역 수질을 자랑하는 하천이 있어 휴가철에는 많은 휴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라 더더욱 주변 환경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민원이 들끓을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는 변명하기에 바빴다. 한국농어촌공사 현장 관계자가 전화를 바꿔 준 시공사 소장은 “개인업자가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 유상 매입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단지 상차해 주면 싣고 오는 걸로 돼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장치 운용은 개인업자 책임이다”라고 토사 유출 책임을 발뺌했다.

 

또 이 소장은 본 기자에게 “개인업자와 토사 유상 매입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본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 서류에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등을 운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는 정작 고압살수기 사용 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책임 회피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업자는 “홍천군에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고압살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면 노면살수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세륜시설로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불가항력으로 유출하면 도로 미관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살수 행위이다”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에 소극적 즉 인색하다.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한 배려심 없는 공사 강행이 문제”라며 “공사에만 전념 말고 이보다 먼저 환경과 주민을 위하는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산먼지 저감 부실에 일침을 가했다.

 

또 “토취장 개인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고압살수기 미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발뺌하면서 토사 운송을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로 인해 애꿎은 환경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요즘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과 고통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세먼지 저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위의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