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주) 청양 도시가스, 환경 부실 여전 왜 이래?

지적 사항 개선 ‘수박 겉 햝기’...지도와 단속은 헛수고

청양군청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중’...그 결과와 궁금증 증폭

 

JB(주)가 발주한 ‘청양 학당리~읍내리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공사’ 현장은 환경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 햝기 식으로 대충대충 개선 조치를 해 관할 지자체의 지도와 단속은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청양군 농업정책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한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조사 중이라고 막연한 답변으로 회신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 결과에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기사 블로그 https://blog.daum.net/khk2021/15713668

 

▲(사진 원안) 지난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자재와 골재, 폐기물 야적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부직포를 포설했으나 관리 부실로 제기능을 다할지가 의문이 들고 있으며, 바로 옆 진·출입구에는 그마저도 포설하지 않았다.

 

▲(사진 원안) 이 때문에 도로의 가장자리 움푹 파인 곳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으며, 고스란히 우수관로에 흘러들고 있는 상태로 건조 시 흙먼지 발생은 불을 보듯 훤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이 현장은 폐아스콘을 일반 토양 위에 보관 중인 것도 부족해 이미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그 흔한 방진덮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등 시쳇말로 누가 지적하던 말던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누가 봐도 성상이 전혀 다른 폐기물인 부직포를 폐아스콘 더미에 섞어놨는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 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의식이 어떠한지를 대뜸 알 수가 있겠다.

 

▲(사진 원안) 이러하다 보니 부직포가 섞여 있는 폐토사 더미에 방진덮개 저감시설이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하게 보였다.

 

▲(사진 원안) 그리고 정리 정돈이 안 된 채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자재들의 모습은 그저 흉물스럽기만 하다.

 

결국 이 현장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에서 ‘도로에 접한 부분에 방진막 추가 설치, 계속적으로 토사가 유출·입 되는 임시야적장의 고정면은 방진덮개를 덮도록 조치, 폐아스콘은 방진덮개 철저 등 시공사에 안내’한 것을 어기도 있으며, 청양군청의 지도와 단속은 헛수고가 됐다.

 

특히 청양군청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한 지 10일이 경과 한 지난 7일 ‘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엄중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막연하게 밝힌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와 단속을 비웃는 꼴이 돼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라며 “지자체는 비웃음을 받는 공권력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야적장은 지적도상 답(논)으로 명시돼 있어 확인이 수월한데도 일 지난 후에도 조사 중 이란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더구나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엄중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막연하게 회신한다면 민원인은 물론 일반인들이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투명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의심스럽고 궁금증만 증폭될 뿐이다”라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