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건설, 하천 부지에 레미콘 배짱 투기...단속은 무용지물

지자체 단속 불구 더 많은 분량 투기 및 잔재물 방치 그대로

 

하천 부지 내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등에 대해 지적 및 관할 지자체의 지도 및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짱으로 더 많은 분량의 레미콘을 무단 투기하거나 예전에 지적한 잔재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지자체의 단속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관할 지자체에서 행한 지도와 단속이 그저 형식적인 행정업무에 국한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중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곳은 화천군 소재 성광건설이 시공 중인 ‘북노일교 개축공사’ 현장.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272)

 

본론에 앞서, 레미콘 관련 민원에 대해 홍천군 환경위생과는 지난 5월 1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장 주변은 레미콘 슬러지 등 폐기물이 모두 제거가 되어 있어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미콘제조회사와 관내 주요 공사장에 사업장폐기물 관리, 하천에서 수질 오염행위, 생활폐기물 투기행위 근절 및 작업 종료 후에는 사업장 환경정리에 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하겠습니다.’라고,

 

폐기물 관련해선 ‘제보하신 폐기물은 현장 확인 당시 처리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사의 준공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사항을 공사업체에 행정지도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해 온 바 있다.

 

▲(사진 원안) 과연 그럴까? 31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선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전보다 더한 분량의 레미콘 슬러지를 마치 지적과 단속에 조롱이라도 하듯 나보란 듯이 버젓하게 무단 투기해 놔 경악에 앞서 쓴웃음밖에 나오질 않았다.

 

▲과거 지적했던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모습(원안)

 

▲31일 현재 남아 있는 레미콘 슬러지(원안)

또한 교각 하부 도로 방향에 투기했던 레미콘 슬러지를 걷어냈는지 여부가 현재는 성토가 이뤄져 확인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지적했던 레미콘 슬러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점으로 미뤄 그대로 토사에 묻힌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거 지적했던 레미콘 잔재물(원안)

 

▲31일 현재 남아 있는 레미콘 잔재물(원안)

또 현재는 고랑에 물이 가득 차서 확인이 불분명하지만 위치와 형태가 흡사해 지난번에 지적했던 레미콘 잔재물을 걷어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미콘 차량 세척 흔적도 발견되는 등 하천 주변에서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레미콘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이 부분 역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PSC콘크리트빔 주변에 흉물스럽게 굳어 있는 레미콘 잔재물을 여전히 방치, 폐기물 물법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임목폐기물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갖추지 않고 있으며, 거대한 폐콘그리트 덩어리가 방치돼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비록 달랑 한 개라지만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 용기를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근로자의 추락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나무 사다리, 발판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현장은 목재를 이용, 그것도 결속이 안 되고 교각과 닿는 부분의 거리가 매우 짧거나 토양과 닿는 부분이 견고하지 않은 불안전 한 다리를 사용해 자칫 목재가 부러지거나 교각 및 토양과 닿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결국 홍천군에서 회신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레미콘 슬러지 등 폐기물이 모두 제거가 되어 있어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보하신 폐기물은 현장 확인 당시 처리된 상태로 확인 하였습니다’란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보니 ‘수시로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내용 역시 전혀 신뢰가 가질 않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당 현장은 홍천군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인 ‘사업장 폐기물·환경관리, 폐기물 투기행위 근절 등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사항 행정지도’에 대해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하게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하천 내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를 지적 했는데도 개선은커녕 그 상태가 더 심하고 지적했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막무가내 배짱 행위도 문제지만 이 보다는 발주처인 홍천군의 관리 감독 부실과 형식적인 방만한 단속이 더 큰 문제”라며 “홍천군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진정한 공복(公僕)의 자세로 제대로 된 정의로운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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