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 현장, 불법 행위 여전···관리감독 뒷전 탓?

임시사토장 협의조건 안 지키고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 보관 등

 

강원도 춘천시 직속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웅비건설이 시공 중인 ‘동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면서, 관리감독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2661>

 

▲(사진) 19일 현재 국도5호선 바로 옆인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735-3번지 일원 부지에 기존 도로에서 걷어낸 폐아스콘과 절삭아스콘, 폐콘크리트 더미에 그 흔한 방진덮개(그물망 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더욱이 기름성분이 다량 함유된 사용하다 남은 폐아스콘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의 토양 위에 아무렇게 보관, 심각한 토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또한 일반 토사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섞인 폐토사 더미 역시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야적돼 있다.

 

▲(사진 원안) 게다가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별도 분리해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분리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함께 보관, 심지어는 절삭아스콘 위에다가 레미콘 슬러지까지 투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온전히 실종됐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삭아스콘 더미의 한 부분은 퍼낸 흔적이 역력해 어디엔가 불법으로 사용됐음이 의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절삭아스콘은 폐기물이므로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어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도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현장은 임대 받은 사토장의 당초 활용목적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을 야적 및 협의조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취재결과 해당 부지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긴급도로유지보수용 사토장으로 지난 2015년 11월 4일 춘천시에 ‘토사적치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망 설치’ 등의 3가지 협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시사토장 활용에 동의했다.

 

즉, 공문서대로라면 토사적치를 위한 임시사토장인데도 해당 현장은 버젓하게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것이다. 그것도 국도변 바로 옆에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협의사항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보니 임대 활용목적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었고 협의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춘천시 관련 부서에 협의조건 준수 이행과 건설폐기물을 치우라고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임대사토장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것도 부족해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야적일 : 2016. 4. . 반출일 : 2016. 5. .’이라고 명시해 놓으면서 법적 현장 내 폐기물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절삭아스콘 상부에 수풀이 무성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임시폐기물 야적장 신고 등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사토장은 말 그대로 토사를 적치하는 곳인데도 건설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다는 건 상식 밖의 행위”라며 “더구나 토사든 폐기물이든 간에 협의조건도 준수하지 않고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낳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임시사토장 활용을 동의해 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역시 협의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자산이 활용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찰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 부서는 다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타 공사 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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