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대책 책임소재 분명해야

 

“흙탕물 대책 책임소재 분명해야”  2006-12-28 17:20

소양강댐 흙탕물 대책수립 토론회

수개월째 소양강댐의 흙탕물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양강댐안전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강원대 환경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장철 시민대책위원장, 황철 도의원, 최원자 도의원,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강댐 흙탕물 대책 수립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 앞서 강원도청 박주택 수질보존 담당은 ‘소양강댐 흙탕물저감 종합대책(안)’에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상수도시설 보강 및 생태복원대책, 내수면어업 등 경제적 피해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 제도개선 과제로 휴경·경작방법 권고 등 손실보상의무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과 흙탕물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설, 토사채취허가제도의 개선, 고랭지 밭 토지매수 제도의 신설, 고랭지 농가 등록제 도입, 고랭지밭 녹비재배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친환경농업 인증기준 제정 등을 꼽았다.

특히 도는 내년초 관계부처 실무국장급 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정부종합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심현배 한강수계팀장은 소양강댐 탁수 대책 기본방향으로 농경지 정비 및 수해방지 등 유역의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댐내 유입탁수 우선배제, 청정수 공급으로 하류영향 최소화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댐내 단기대책으로 다량의 고농도 흙탕물 유입시 고농도 흙탕물층을 집중 배제 후 댐환경용량을 고려해 상층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표층 취수 가능한 선택취수시설 확충 및 장기대책으로 현재 방류 능력 규모 이상의 탁수전용 일시배제시설 확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범철 교수는 “강원도와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대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전제한 후 “대책 결과를 책임질 소재와 사람이 없다. 책임질 수 없는 행정과 단편적인 대책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대책사업을 했는데도 흙탕물이 나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교수는 “고랭지밭을 매입하면 밭주인은 오염을 시키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 또 다른 토지 개간행위가 이뤄져 토사유출은 악순환 된다”며 “결국 토지 매입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선심공약이지만 토양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대책”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질타했다.

최원자 강원도의원도 “1차 토론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대안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6개월 넘게 지속된 흙탕물 사태가 수돗물에도 큰 영향을 끼쳐 춘천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댐지역 주변 정비사업에 평화의 댐 460억, 소양강댐 300억이 5년간에 걸쳐 투자토록 돼 있다”며 “춘천시 정수처리 시설이 노후돼 있는 만큼 정부 세부지침에만 따르지 말고 정수처리 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춘천시에 촉구했다.

춘천YMCA 신덕진 사무총장은 “사후대책이 매년 반복될 것 같다.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한 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은 사전에 문제점을 예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정부가 경북 안동의 임하댐에서 발생한 흙탕물 사태에 지원한 2천300억원보다 3배 이상인 6천900만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로 반액 정도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소양강댐 흙탕물은 현재 전도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등 흙탕물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는 이날 소양호 흙탕물 사태 장기화로 춘천 관내에서만 어로소득과 관광 수입 감소 등 93억원 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주변 임도 3.1㎞에 대해 포장공사 및 옹벽을 쌓아 토사유출을 막고 북산면 일대에 13개의 사방댐 설치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1천4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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