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해농약 관리수준’ 세계 최고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된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중 ‘한국의 농약규제분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국가별 환경측면을 고려한 경제, 사회적 정책의 수행성과를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에서 평가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농약규제 분야는 163개국 중 1위(29개국 공동 1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08년도 84위에서 무려 83단계가 상승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농약규제분야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위해성 농약은 안전성 종합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의 국제적 조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다.

 

위해우려 농약의 수출입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농약관리법 및 하위규정을 마련(2004)하는 한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의 비준·국가이행계획 제출 등 국제환경협약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미국 등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158종의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에 대해서는 시중 출하물량을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제기되는 모든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약 안전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가 친환경국가라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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