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성 평가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의 전과정에 걸친 협의진행 상황 및 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이중으로 분산돼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합한 것.
현재 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은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상호 연속성이 있는 이 3단계 평가의 진행상황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축됐다.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및 내용을 실시간(SMS서비스 등)으로 공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다음단계 사업 추진일정 등을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은 모든 협의대상 사업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전문자료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절성토, 능선분할 및 지형축 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직접 조사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됐었다.
그러나 고해상도의 각종 웹기반 정보분석 툴(Tool)을 시스템에 탑재, 첨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가능여부도 사업자가 사전에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예측성도 갖추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모두 기초정보의 개별 조사 및 검증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게 됐다”며 “사전 확보된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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