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짝퉁 수출국’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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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쉬리 2010. 4. 12. 00:39

관세청은 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적발실적 분석 결과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2008년 12.4%에서 20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 한국은 20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단속 노력으로 해마다 큰 폭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전청 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중·일 세관간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해 수출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위조상품 선별검사를 강화해 ‘짝퉁수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그간 지재권 보호 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향후 한·일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