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지전용 허가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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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쉬리 2010. 3. 30. 22:04

▲불법 산지훼손 현장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다음달 9일까지 점검반 편성해 불법행위 방지

강원 고성군이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목적외 사용과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5개 읍·면에 각각 점검반을 편성,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수목굴취 후 장기간 방치된 허가지 실태를 일제 조사해 토사유출 등 2차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응급·항구 복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192필지 약150만㎡로 산지전용 178건, 토석채취가 14건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산지전용 인허가 이후 법령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여부, 사업추진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낙석 등 재해발생 여부, 수목굴취 후 장기간 방치돼 경관저해 및 재해발생 우려여부 등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군은 인·허가지 점검결과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법처리하고 토사유출, 기타 산림피해 우려지역은 중간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수요 증가로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체계 확립으로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