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공동주택 지원 확대

기사

은쉬리 2010. 2. 2. 17:57

예산 2배 늘리고 지원기준 완화

강원 속초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2억 원으로 공동주택 지원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7년~2009년까지 관내 89개 공동주택 중 52개 단지에 시설물 보수와 47개 단지에 전기요금 등 약 3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에 따른 자부담액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실제로 지난해 관내 13개의 공동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그 중 약 40%인 5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규모에 따라 현재의 지원비율을 10~20%까지 높여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지원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의 신청이 늘어나 공동주택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3월경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별 지원 신청을 받아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6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보안등 전기요금은 모든 단지가 해당)으로 지원대상 단지는 총 89개 단지(아파트 65, 연립 24) 2만512세대이다.

<김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