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폐기물 방치...발주처가 한 몫?

평창~정선 도로 현장,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보관기한 초과 ‘발주 설계는 아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평창~정선 도로건설 공사 1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발주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강원 평창군·읍 노론리~미탄면 창리를 잇는 4.14km 구간을 맡아 시공 중인 롯데건설(주)는 순수골재 야적장 인근에 기존 도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t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을 임시 적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용해 중간처리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 표지판에 발생일이 ‘2012년 12월’이라고 기재돼 있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현재, 시공사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도록 설계가 잡혀 있는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시적치장 표지판에 기재된 발생일자가 ‘2012년 12월’ 이라고 표기돼 있어 법적 임시 보관기한 90일을 확실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기다가 임시적치장 표지판에는 품명, 수량(중량), 최초 반입일, 처리예정일 등을 명시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일’ 만 기재토록 해 놓는 등 폐기물관리가 부실했다.

▲건설폐기물에 설치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허술하다.

 

또한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보니 보관 관리 역시 부실해 방진덮개 설치가 제역활을 할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볼품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취재에 동행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자행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과거에도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인지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2차 오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긴 셈이다.

▲야적 중인 암석 표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

 

이밖에 숏크리트가 야적 중인 암석 표면에, 그것도 쉽게 눈에 띄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 그동안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존 도로를 철거하면서 폐아스콘 잔재물(검은 부분)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모습

 

이와 함께 기존 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 잔재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2차 오염 우려와 함께 흉물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다.

▲야적 중인 골재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적 중인 골재에 설치한 방진덮개 역시 찢어지거나 일부분만 설치하는 등 허술해 강풍이 부는 건조한 날엔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켜 주민 등의 먼지피해 불편과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